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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 등록 2020.08.27 10:33:1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동 위원회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이어질 종합 및 자유토론에는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좌장을 맡고, 임재만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연구위원(NH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김희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잠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에서 최근의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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