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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호영,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말라”

  • 등록 2021.01.15 14:43:4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글을 게재하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와 탈원전에너지정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말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다.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Clova D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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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TBS 정상화 답변 이끌어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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