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수)
[TV서울=이천용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오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5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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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월 26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행정 및 운영 전반을 살폈다. 고척스카이돔은 지난 2015년 9월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돔구장으로 개장 이후 지붕누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2020년에도 43회의 지붕누수가 발생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에 대해 원인을 규명해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를 하도록 지적했고, 관중석 경사도가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그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를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누수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시행했으며, 향후 지붕재간 접합부, 배수로, 개구부 주변 보수공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지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고척스카이돔 방문을 통해 누수문제 등을 포함해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책 중심 복합문화공간(가칭 제2책보고) 유치․조성현장과 위험물 검색대 점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즉각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붉은 햇덩이는 한 발짝씩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며 허공의 영토를 잠잠히 지워가는 시간 지하철 광장 저녁이다 모두가 하루의 그늘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 어머니 밥 냄새가 그리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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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3일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