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 등록 2021.01.21 11:54:23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앞으로 3년간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이끌게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