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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태섭, “국정운영이 도박판이냐?”

"사찰 의혹이 더 큰 문제"
"야당 공세 너무 나갔어"
"정부여당 차분히 설명해야"

  • 등록 2021.02.03 11:40:58

 

[TV서울=변윤수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안보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무슨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북한지역 원전추진 문건을 함께 삭제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게다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 시민단체가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청서까지 들어있었다. 어쩌면 사찰 의혹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청와대는 야당이 뭘 걸면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식으로 도박꾼처럼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국민들께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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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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