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1.5℃
  • 흐림서울 3.7℃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용호 의원, “교육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3 15:18: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해 안에 7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기 130만명에는 요양병원 관련 인원, 코로나19 의료인 및 대응인력,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방역당국이 학교 감염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맹신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국에 초등학교 1, 2학년만해도 9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이들과 밀접 접촉하는 교육종사자들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생활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한 조치”라며 “우리 교육부는 매일 등교와 등교 인원을 늘리겠다는 발표만 하고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역당국 간 협의는 이제서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발 감염유행은 학생이었던 구치소 교도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교내 방역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등교를 확대하려면 기본적으로 교내 감염예방 대책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마지막으로“교내 감염은 가족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종사자 우선 접종 등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2025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중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동향과 시세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힘썼다. 또 ‘강남부동산톡’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와 민원 대응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업무에서도 강남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관내 지하철 24개 역사, 총 186구간에 내부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공간 인식과 길 찾기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상세주소 부여, 건물정보 현행화, 주소 활용 활성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