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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태, “탄핵 거래한 김명수에 대해선 왜 아무 말이 없나?”

  • 등록 2021.02.08 09:52:5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진태 전 의원이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내용을 녹취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라며 “이번 판사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법원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수사의뢰했던 법관대표자 회의에 대해선 “‘탄핵거래’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왜 아무 말이 없나”라며 “이번에 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표자회의는 해산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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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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