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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순 의원, 폭염대비‘영구임대주택’에어컨 설치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1.02.24 10:07:5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2018년 10월 기준 42%이며, 2019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주택부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 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인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5천 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도 24만5천 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는 LH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설비 증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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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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