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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순 의원, 폭염대비‘영구임대주택’에어컨 설치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1.02.24 10:07:5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2018년 10월 기준 42%이며, 2019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주택부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 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인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5천 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도 24만5천 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는 LH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설비 증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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