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박영순 의원, 폭염대비‘영구임대주택’에어컨 설치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1.02.24 10:07:5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2018년 10월 기준 42%이며, 2019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주택부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 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인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5천 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도 24만5천 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는 LH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설비 증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