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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

  • 등록 2021.04.05 15:37:47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인권도시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5일 오전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세력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하는 뜻을 전했다.

 

이날 이동진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과 회원도시 대표들은 미얀마 군부의 국민 학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비롯하여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이승로 서울시 성북구청장,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폭력, 인권유린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값진 경험이 있듯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어 국제사회 연대에 함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인권협의기구로서, 2017년 출범해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9년 5월에는 도봉구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9년 10월에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인 도봉구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권도시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2020년 6월 1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미얀마 군부세력의 무차별 폭력으로 수백 명의 미얀마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까지 희생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함께하고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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