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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바이든, 내달 21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

  • 등록 2021.04.30 10:19:48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청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하길 고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간 철통같은 동맹과 정부·국민·경제의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멈춰선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새 대북정책 마련 전 막바지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시아 코로나 백신 허브국'으로 한국을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또 한일관계를 비롯, 미중 무역갈등과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 참여 등 동북아의 민감한 현안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쿼드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개최일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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