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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진실 규명 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 등록 2021.08.19 17:23:19

 

[TV서울=이현숙 기자]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경찰청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교일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참여하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부위원장 윤모(50)씨·연락담당 박모(50)씨는 지난 2일 구속됐으나,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

 

국정원·경찰은 유일하게 손씨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전날 "종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손씨와 구속된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만간 국가정보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오는 20일 구속된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면, 손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5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민참여특위 전문가들은 위촉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괘 활동 중이다.

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나선 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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