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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5명 "정치권 갈등이 민주주의발전 저해 요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1.09.14 12: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4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에서 응답자의 56.0%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소로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 등의 여론 양극화(29.2%), 빈부격차 심화(21.2%), 세대 갈등(17.4%), 대기업 권력 확대(10.3%), 성차별에 따른 남녀갈등(10.3%) 등으로 답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24.2%)와 세대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24.0%)가 높게 나왔다.

 

 

계속해서 성별과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보장(19.2%),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34.4%)와 30대(22.5%)에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40대(27.4%), 50대(31.9%), 60대 이상(22.5%)에서는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가장 맣았다.

 

18∼29세 남성의 경우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46.6%)가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의 여성은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26.4%)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밝힌 이념과 관계없이 보수(72.7%), 진보(87.8%), 중도(77.7%)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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