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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5명 "정치권 갈등이 민주주의발전 저해 요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1.09.14 12: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4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에서 응답자의 56.0%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소로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 등의 여론 양극화(29.2%), 빈부격차 심화(21.2%), 세대 갈등(17.4%), 대기업 권력 확대(10.3%), 성차별에 따른 남녀갈등(10.3%) 등으로 답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24.2%)와 세대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24.0%)가 높게 나왔다.

 

 

계속해서 성별과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보장(19.2%),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34.4%)와 30대(22.5%)에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40대(27.4%), 50대(31.9%), 60대 이상(22.5%)에서는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가장 맣았다.

 

18∼29세 남성의 경우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46.6%)가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의 여성은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26.4%)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밝힌 이념과 관계없이 보수(72.7%), 진보(87.8%), 중도(77.7%)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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