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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의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원”

  • 등록 2021.09.23 13:28:1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어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있는 만큼,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터키한국문화원,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글주간 '우리의 한글, 누리를 잇다'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예쁜 한글 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총 22명의 본선 참가자가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겨뤘다. 세종학당 졸업생과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직장인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상1명,우수상1명,장려상3명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옷'이라는 글자가 두 팔을 벌린 사람처럼 보였다는 한글의 첫 인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렘 에르센(Irem Ersen)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렘 에르센은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하는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뜻을 깨닫게 된 순간과 '아쉽다'라는 단어가 없는 터키어로 인해 친구들에게 아쉬운 일이 일어나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곤란했던 순간 등을 이야기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렘 에르센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옛날 한국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것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삶까지 편안하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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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비영어권 공관 중 43곳 현지어 구사 외교관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10명 중 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비영어권 134개 재외공관 중 43개(32%)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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