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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희 의원, “안보 의식 무뎌져… 실전 훈련 도외시”

  • 등록 2021.09.27 14:08:40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나, 군대가 실전 훈련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로 줄었다. 2018년에는 1억2,798만5,741개로 살짝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억1,561만7,398개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대폭 줄었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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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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