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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희 의원, “안보 의식 무뎌져… 실전 훈련 도외시”

  • 등록 2021.09.27 14:08:40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나, 군대가 실전 훈련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로 줄었다. 2018년에는 1억2,798만5,741개로 살짝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억1,561만7,398개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대폭 줄었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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