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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거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 등록 2021.10.12 15:43: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실 수사가 사실상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팀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치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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