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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개헌“

  • 등록 2021.11.30 13:34:25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기득권 개혁안'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를 5천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 외에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관 수 감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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