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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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등록 2021.12.15 17:3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공약 및 정책기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