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동영상


[TV서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개최

  • 등록 2021.12.16 13:02:0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대전환위원회는 민주당 정신 확산과 21세기 선진강국을 향한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사회대전환위원회는 대선 기간 동안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어젠다 토론회 ▲전국 순회 간담회 ▲어젠다 발표 및 전달식 등 오프라인 캠페인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유튜브 델리민주(더불어민주당 공식 채널)와 추미애TV 운영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