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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검찰이 간접살인 책임져야"

  • 등록 2022.01.12 16:59:4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당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항의 방문으로 잡혀있던 이날 일정은 이씨 사망을 계기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검 청사 안에서 연좌시위까지 이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간접살인! 철저히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의 연속의 중심에는 이 후보와 검찰이 있다"며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점을 함께 거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게 조폭의 그림자도 모자라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전과 4범의 자격 미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따라야 하느냐"며 "영화 '아수라'의 현실판을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 살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 관련 의문투성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수사라인 전부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다. 김 총장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모를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가칭)도 설치한다"며 "대장동 관련 업무 담당했던 사람 중 이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다. 당국은 이 2명에 대해 신변안전을 반드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김 총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대검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려는 방호원과 충돌이 빚어져 권성동 의원 등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검찰 출신 의원 등 8명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김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김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청사 바닥에 주저앉아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총장이) 구중궁궐 밀실에 숨어서 안 만나겠다(고 한다).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벙커에 숨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싫으면 더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주저앉아 있겠다. 여기 텐트를 쳐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남시에서 보관 중인 성남FC 후원금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대학 직속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수도권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종합계획 촉구 성명 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오는 3월 4일 용산역 일대에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6일 용산구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 안양시·군포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당초 2025년 말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고, 지하화 대상 노선에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32㎞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발표에는 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이 구간은 1904년 개통 이후 지상 철도로 운영돼 지역 단절과 소음·진동, 주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쌓여왔다. 정부는 2024년 1월 철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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