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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한-GCC FTA 체결땐 상호 혜택과 이익 늘어날 것”

  • 등록 2022.01.21 15:55:43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 및 FTA 협상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체 원유수입량의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나예프 GCC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찾아주신 사우디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날씨인데,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잘 보여주는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측은 2014년에 체결된 '한-GCC 전략,협력 양해각서'(MOU)와  2020년의 공동행동계획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과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측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양측 간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며 서비스, 지재권, 에너지,기술,환경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혜택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예프 사무총장은 '양측 간의 정책 협의도 진행하고,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리 한-GCC FTA 협상 대비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향후 6개월간의 일정으로 FTA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의지와 희망이 잘 발현 돼 호혜적인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시행 시 국제규범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우리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예프 사무총장은 '조만간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간 특별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인들이 GCC와 함께 투자 분야 전략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측이 번갈아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나예프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중동 지역 정세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 성탄절·연말연시 인파 밀집 예상 지역 9곳 대상 특별 안전관리대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 총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 명이 찾을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주요 거리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마켓․빛초롱축제 방문객이 사흘 만에 100만 명이 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페스타 안전관리대책을 주문, 서울시는 16일부터 축제시간을 연장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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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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