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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尹당선인 '손실보상' 말바꾸기에 국민고통 배가"

  • 등록 2022.05.01 10:53: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안에 대해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는 '일부 대상에 따라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등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 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말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무엇이냐"라며 "때에 따라 말만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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