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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공식 선거운동 첫 행보는 1인 가구 안전 점검

  • 등록 2022.05.18 18:48:13

 

[TV서울=이천용 기자]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인 가구 현장 점검으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18일 오세훈 캠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20분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다음 날 오전 1시께까지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1인 가구 안심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오 후보는 광진구 CCTV관제센터에서 현안 보고를 들은 뒤 주변 행동을 감지해 작동하는 스마트보안등 시연을 참관한다. 이후 광진구 화양동 일대로 이동해 안심마을 보안관과 함께 주택가를 도보로 순찰하며 스마트보안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9%로 높아졌고,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범죄 발생률이 최대 4배가량 높다.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오 후보는 ▲ 2인 1조의 안심마을 보안관 ▲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이' 앱 ▲ 외부 상황을 감지해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안전도어 지킴이' ▲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정하고, 1인 가구를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1인 가구·청년을 타깃으로 한 유세 행보를 이어간다. 선거운동 첫날인 19일에는 1인 가구와 청년이 밀집한 서울 서남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19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서대문구를 차례로 찾아 유세를 진행한다.

 

금천구 시티렉스 쇼핑몰 앞에서는 이번 선거 첫 거리 유세에 나선다. 이후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선거캠프 출정식을 하고 양천구 신영시장, 은평구 응암역 등을 거쳐 서대문구 신촌역 사거리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캠프 측은 "서남권 지역은 국민의힘이 상대적 열세를 보이는 지역"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시의회 과반 의석을 획득하기를 바라는 오 후보가 서남권 국힘 출마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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