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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 관련 GH 압수수색 실시

  • 등록 2022.06.30 15:00:0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짐에 따라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GH 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그는 이 의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선이 치러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 4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자택과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역 식당 등 129곳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등 5개 부서를, 이로부터 보름 만인 17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잇달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으며, 하루 전날에는 이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강제수사를 한 셈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당 탄압용 보복 수사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등 반발해왔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야권 거물급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맨홀뚜껑’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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