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 관련 GH 압수수색 실시

  • 등록 2022.06.30 15:00:0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짐에 따라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GH 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그는 이 의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선이 치러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 4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자택과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역 식당 등 129곳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등 5개 부서를, 이로부터 보름 만인 17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잇달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으며, 하루 전날에는 이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강제수사를 한 셈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당 탄압용 보복 수사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등 반발해왔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야권 거물급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