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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미디언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2.07.10 10:30:26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천만원 선고도 확정됐다.


동작구, 지방 정부 혁신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선정 쾌거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부문의 총 10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 결과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주민 소통·참여 강화 등 5개 부분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먼저 구는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을 위해 ▲혁신담당관 구성·운영▲1부서 1혁신 과제 수립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년만원주택 등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청년 지원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동작구형 효도패키지와 같은 특색있는 사업들도 동작구만의 대표적인 혁신 정책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주민 소통·참여 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모델 ‘동작레디액션’ 팀을 꾸려 문화·복지 등 행정 전반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수역 9번 출구 승강시설 정상화 지원▲상도동 생활SOC 복합개발▲빌라관리센터 조성·운영 등을 통해 장기 미결 민원 및 지역갈등을 해결했다. 또한 AI 미래 기술 활용한 ▲전국 최초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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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오늘 첫 경찰 소환…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개 의혹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연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줄기는 '공천헌금' 혐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동작구를 지역구로 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이런 내용의 자수성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있다. 보좌진 등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 역시 불거졌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에 대한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무마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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