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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영빈관 신축 논란에 "시기·방법에서 정무적 판단 잘못"

  • 등록 2022.09.19 10:01: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중 한 명인 정우택 의원은 19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논란과 관련, "영빈관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신축) 시기와 방법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관계 기관은 물론이고 국민과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되면 훨씬 추진 속도도 빠르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 민생이 어려운데 뜬금없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을 한다고 하니 자연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정부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 영빈관은 '구민회관 수준'이라는 표현도 했고 개보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기억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다만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사태로 벌어져선 안 된다. 국민과 공감하며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지난번 '초등학교 5세 입학'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실 수석들도 모르게 추진된 영빈관 신축을 누가 지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지적엔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 일본에서 '안 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함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은 개최가 확정되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며 "일본은 총리가 해외에 나가기 전 국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시다 총리 자체가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본 측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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