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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의원, “코로나19가 할퀸 상흔’… 종합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그대로”

  • 등록 2022.10.12 11:14: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 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다.

 

게다가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14%나 줄어들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 역시 보였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신고된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6%, 4.7% 증가했지만, 2020년 들어 증가세가 꺾이며 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사업 소득의 58.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을 전부 합쳐도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불과했다.

 

사업자 한명당 벌어들인 소득을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일인 당 연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0.1%는 16억 6천만 원, 상위 1%는 4억 9천만 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 원을 벌어들였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난다”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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