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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의원, “코로나19가 할퀸 상흔’… 종합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그대로”

  • 등록 2022.10.12 11:14: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 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다.

 

게다가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14%나 줄어들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 역시 보였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신고된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6%, 4.7% 증가했지만, 2020년 들어 증가세가 꺾이며 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사업 소득의 58.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을 전부 합쳐도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불과했다.

 

사업자 한명당 벌어들인 소득을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일인 당 연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0.1%는 16억 6천만 원, 상위 1%는 4억 9천만 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 원을 벌어들였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난다”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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