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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투연 "국민 10명 중 6명,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찬성"

  • 등록 2022.11.18 14: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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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해 ‘2025년 영등포구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콘서트’는 지난 9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공감형 청렴교육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색다른 공연과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 전문강사가 단체,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구의회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보호 치료시설 등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모니터링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인권 현장 탐방프로그램 ▲인권위원회 ▲구민 인권지킴이단 등 다채로운 청렴, 인권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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