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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11.22 17:55: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11월 21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9,650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오중균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성북구 전체의 예산안을 확정짓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동료 의원에 당부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김경이 의원과 이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 장위동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지적하고 장위동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이관우 의원은 성북천 물고기 폐사 사건에 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영섭 의원을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원 발의 안건 12건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0건이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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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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