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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상열 시의원, “철도 관련 용역 통합적 측면에서 연계해 실행해야”

  • 등록 2022.11.30 10:29: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관련 용역이 ‘철도 부지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로 구분돼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 측면에서 연계해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상철도 지화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열 시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철도 지하화 등 도로 및 철도의 지하화 이슈가 지속되어 오고, 이에 도시계획국에서 철도 관련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 부지 개발’ 과 ‘지상철도 지하화’ 로 용역 성격을 분류할 수 있을텐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각 용역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고 있는가?” 하고 철도 지하화에 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감자료에 의하면, ‘철도부지 개발’과 ‘철도 지하화’가 각각의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분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부지와 철도 지하가 일련의 입체화·복합화 개발로 진행돼야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국에서는 각각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철도부지 및 철도지하 계획의 정합성,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실제 통합적인 측면이 아닌 철도 지하화 측면에서만 분석하면, 경제성 차원에서 투자 대비 효용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역세권 주변 철도 부지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행정적·제도적 등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국장님의 말씀처럼,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도시계획국이 미래전략 TF를 구성해서 서울역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협의해 계획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장기적 지하화’ 를 공약했으므로, 서울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시민 안전과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옥재은 시의원, 청년 창업 성공 위해 판로 확대 강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인구 10만 이상)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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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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