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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2022년도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 원안가결

  • 등록 2022.12.30 16:43:53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4건이며, 고영찬·정순기·장규권·정재동·엄샛별·고성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변경해 직원 복리후생을 정진하고자 개정되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의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등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행정사무처리를 진행하고자 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액 530억 6,873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김용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해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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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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