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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2022년도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 원안가결

  • 등록 2022.12.30 16:43:53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4건이며, 고영찬·정순기·장규권·정재동·엄샛별·고성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변경해 직원 복리후생을 정진하고자 개정되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의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등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행정사무처리를 진행하고자 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액 530억 6,873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김용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해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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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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