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서훈·박지원·서욱 20일 재판 시작...'서해 피격 은폐'

  • 등록 2023.01.15 08:50: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파악했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선 5천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