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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훈·박지원·서욱 20일 재판 시작...'서해 피격 은폐'

  • 등록 2023.01.15 08:50: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파악했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선 5천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통…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관내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주택 입주민 열린간담회’에서 700여 명의 주민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호권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올해 11월까지 18개 아파트 단지와 청년주택에서 진행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등 705명이 참여해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교통 분야’에서 교통 환경 개선, 주차 단속 등 ▲‘도로·안전 분야’에서 도로 보수, 공공 시설물 정비 등 ▲‘공동주택 지원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단지 내 편의시설 개선 등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원 정비, 꽃모 식재 등 ▲‘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개선, 시간제 돌봄ㆍ보육 확대 등으로, 구는 총 122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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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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