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 등록 2023.01.25 17: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