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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선도적 정책지원팀 구성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높여

  • 등록 2023.02.02 17:25:38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선도적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하고 교육을 실시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광진구의회는 작년 6월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등을 지원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2월 1일 추윤구 의장을 비롯해 장길천 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정수의 1/2 범위인 7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세 번째이다.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정책지원팀 개소식을 열어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다음 날인 2일 오전에는 정책지원관 및 입법지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직원들이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방안 등 실무적인 교육뿐 아니라 광진구의회의 의정가치를 배우고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추윤구 의장은 “의정활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광진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과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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