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성준 “金여사 수사 뭉개나?” VS 한동훈 “수사 관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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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성준 “金여사 수사 뭉개나?” VS 한동훈 “수사 관여 안한다”

등록 2023.02.06 18:01:1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6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뭉개고 있고 그 책임이 한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검사 시절에도 권력에 야합하거나 수사를 봐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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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제재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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