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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美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조율…한일 차관회동 주목

  • 등록 2023.02.07 16:57:1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외교차관 정례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국 간 차관협의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6월 서울과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회의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현동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일 외교차관 양자 협의를 별도로 가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자인 국장급 채널에서 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사죄 및 기금 참여 등 호응 조치와 관련한 핵심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어서 장·차관 등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만나면 한일 간의 중요한 고위급 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당국 장·차관간 만남이 연이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의 사과 방식과 관련해 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 반성·사과의 계승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 내용을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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