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5℃
  • 흐림대구 6.3℃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7.1℃
  • 흐림부산 6.5℃
  • 맑음고창 2.3℃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9℃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종합


한미일, 美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조율…한일 차관회동 주목

  • 등록 2023.02.07 16:57:1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외교차관 정례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국 간 차관협의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6월 서울과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회의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현동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일 외교차관 양자 협의를 별도로 가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자인 국장급 채널에서 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사죄 및 기금 참여 등 호응 조치와 관련한 핵심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어서 장·차관 등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만나면 한일 간의 중요한 고위급 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당국 장·차관간 만남이 연이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의 사과 방식과 관련해 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 반성·사과의 계승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 내용을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