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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美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조율…한일 차관회동 주목

  • 등록 2023.02.07 16:57:1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외교차관 정례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국 간 차관협의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6월 서울과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회의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현동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일 외교차관 양자 협의를 별도로 가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자인 국장급 채널에서 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사죄 및 기금 참여 등 호응 조치와 관련한 핵심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어서 장·차관 등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만나면 한일 간의 중요한 고위급 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당국 장·차관간 만남이 연이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의 사과 방식과 관련해 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 반성·사과의 계승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 내용을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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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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