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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美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조율…한일 차관회동 주목

  • 등록 2023.02.07 16:57:1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외교차관 정례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국 간 차관협의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6월 서울과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회의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현동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일 외교차관 양자 협의를 별도로 가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자인 국장급 채널에서 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사죄 및 기금 참여 등 호응 조치와 관련한 핵심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어서 장·차관 등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만나면 한일 간의 중요한 고위급 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당국 장·차관간 만남이 연이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의 사과 방식과 관련해 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 반성·사과의 계승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 내용을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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