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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선관위,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낸 조합장 등 고발

  • 등록 2023.02.17 10:40:34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장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하는 등 500여건, 2천600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주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해야 하고,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달 1∼15일 조합장 선거 특별 자수 기간에 금품을 받은 조합원 20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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