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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승남 "쓸데없는 정책 하고 있다" VS 정황근 "정부가 한우농민 망하라고 하겠나?"

  • 등록 2023.02.21 13:39:04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상대로 농가전력문제, 한우농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검찰,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한국노총,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 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법률 제정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노동자 '편 가르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논평을 내고 "모처럼 대통령에게서 노동 혐오와 배제가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에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동자 편 가르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조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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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김윤·김선민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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