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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檢, 정부·여당·대통령실 장악…윤석열 검사왕국 완성"

  • 등록 2023.03.11 11:28:1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찰 일색의 인사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며 "2차 검증을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 역시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언급한 뒤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며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집단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하나회 등 군인 조직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든 각종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민의를 받들어 군사독재 버금가는 검찰독재가 재림하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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