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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방만한 버스 행정 질타

  • 등록 2023.03.13 17:41: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졸속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버스정책과를 질타 하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3년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은 12,837건이나 되는데 버스노선 신설은 12건, 노선 조정은 58건에 불과한 저조한 민원 조치율로 버스정책과가 소극적이고 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2016년 153번 장기노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위원에서 신림선 개통 이후 153번 버스의 회차 지점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 이후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복지부동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방만한 행정은 끝나지 않고 153번의 회차 지점을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소하였음을 알았으나 같은 시기에 서울대-신림역-보라매역으로 운행하는 6513번의 노선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폐기해 출근길 다른 버스에 혼잡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겐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30일에 시내버스 혼잡 해소 대책을 부랴부랴 수립했고 맞춤버스인 8561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은 8561번 버스의 운행 첫날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지 못해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았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했다”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며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8,114억 원을 사용했고, 6513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회비용, 8561번과 같이 빈 차 운영에 따른 손실 등은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실제적 교통 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교통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

서울신보, 월 단위 골목경기 동향 발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생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월 단위의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 서울신보의 월별 ‘골목경기 동향’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당월체감 지수와 익월전망 지수로 구분ㆍ산출한다. 월이 종료된 이후 약 2주간의 분석을 거쳐 익월 중순에 발표하는 지표로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이다. 서울신보의 ‘골목경기 동향’은 25개 자치구마다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현장에서 확보된 1만 5천 건 이상의 상담데이터 중 5,124건(’26년 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구석구석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특성(업종․연령․업력)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체감 경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자료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종합상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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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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