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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3월내 합의처리 의견이 대체적"

  • 등록 2023.03.13 17:5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이 주로 논의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더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와 손잡고 청년 로컬창업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판로 확보, 온라인몰 입점, 공동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하면서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지역 커뮤니티 연계․전문가 코칭 등 체계적 지원도 이뤄지게

트럼프, 사우디 리야드공항 도착… 중동순방 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집권 2기 첫 공식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첫 번째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알자지라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지만 정상외교를 위해 미리 계획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 1월 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지정학적 사안보다는 무역 관계 등 경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관련 대규모 합의가 나올 경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사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이란의 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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