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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3월내 합의처리 의견이 대체적"

  • 등록 2023.03.13 17:5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이 주로 논의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더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수도권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종합계획 촉구 성명 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오는 3월 4일 용산역 일대에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6일 용산구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 안양시·군포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당초 2025년 말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고, 지하화 대상 노선에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32㎞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발표에는 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이 구간은 1904년 개통 이후 지상 철도로 운영돼 지역 단절과 소음·진동, 주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쌓여왔다. 정부는 2024년 1월 철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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