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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곤 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20 15:5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Private Banking)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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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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