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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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등록 2023.03.23 13:1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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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70.6원… 외국인 주식 매도에 5.7원 상승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28일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장 마감 직전 1,471.0원까지 뛰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37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7% 오른 99.627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9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2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4엔 오른 156.36엔이다.

서울병무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과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울병무청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들에 대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업 상담, 심리 안정지원, 직업훈련연계,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했다. 협약체결 이후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이 참석해 AI･친환경에너지･콘텐츠산업 등 최신 일자리 동향과 직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취업지원 특강이 진행됐다. 남상우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국가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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