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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형수, "특검, 구실 찾기에 불과"

  • 등록 2023.04.27 17:21:2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2년간에 걸쳐 모두 조사했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을 한다면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주범 권오수를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 법사위의 심사·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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