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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형수, "특검, 구실 찾기에 불과"

  • 등록 2023.04.27 17:21:2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2년간에 걸쳐 모두 조사했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을 한다면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주범 권오수를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 법사위의 심사·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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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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