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민국, “몇천원은 아끼면서, 수십억 코인 몰빵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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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민국, “몇천원은 아끼면서, 수십억 코인 몰빵 가능해?”

등록 2023.05.11 16:41:3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을)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판매 과정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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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12월 19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된 이후 미국과 협상"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