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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성민, “본인 자녀들은 막 넣어도 돼?"

  • 등록 2023.05.19 14:31:30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딸이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공정해야 할 선관위를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해 어려울 수 있으나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법률이나 규정에 문제 없다”며 “딸은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에 채용됐고,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에도 규정에 의해 뽑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선관위뿐다. 본인 자녀들이니까 막 넣는 것 아니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 스스로 규명할 수 없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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