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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근에 정치자금' 사업가 "3.3억원 중 1천만원만 인정"

  • 등록 2023.05.31 16:0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업가 박모 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0년 2월 21일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도 "(1천만원 지급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이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천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박씨는 9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12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각종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뇌물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올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이달 19일 첫 공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노 의원 관련 혐의에 관해선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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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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