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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비상임이사국 선출

192개 회원국 중 180표 획득…내년부터 세 번째 활동 시작
거부권 없지만 안보리 현안논의·표결 참여…외교 지평 확대 기대
北 핵위협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적극 관여 가능

  • 등록 2023.06.07 07:16:43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역시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알제리가 184표, 시에라리온이 188표, 가이아나가 191표를 각각 받았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는 항상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비밀투표 결과는 그런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며, 자국 시위대 폭력 진압 등 인권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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