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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의원 평가는 사이버테러" 광주 북구의회, 게시물 고발 방침

  • 등록 2023.07.07 11:23:2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소속 의원 20명을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북구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4일 북구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구의원 20명 전원과 사무국 직원을 각각 이니셜로 표기해 간략하게 1줄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A 의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완전 관리받음'이라고 설명했고, B 의원에 대해서는 '보스 기질이 있음'이라고 묘사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상대를 가르치려는 경향'이라거나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등 개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 "북구의회 1년을 돌아보면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구정을 발목 잡고 흠집 내기 일쑤이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점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은 "업무적인 내용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이 게시물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이버 테러 행위로 그냥 넘어가면 의회에 대한 테러와 공격이 반복될 것이어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의회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 한 직원은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개인의 의견과 평가일 뿐"이라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권위적 인식과 태도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익명 게시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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