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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법 위반’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3.08.10 16:38: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과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씨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김씨와 함께 기획사 그루블린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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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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