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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공동주택 심의 4개월 단축'…제천시, 통합심의제 도입

  • 등록 2023.08.19 09:46:55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25∼35인으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운용하면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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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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